정부가 구글에 조건부로 허가한 축척 1대5000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해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했다.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회의를 열고, 구글이 11월 4일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다. 허가 조건은 좌표 노출 제한, 영상 보안처리, 국내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이다.
협의체는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와 노출 제한이 이행됐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 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에서 공급받아 교체하고, 군사·보안시설 주변 스트리트뷰를 삭제할 예정이다. 지도 데이터도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가공하도록 계약했다.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고 전담팀은 정부 요청을 받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보안시설 노출 등 사고가 접수되면 구글 본사 대응팀을 통해 1영업일 안에 조치를 마치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조건 유지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심각한 불이행이 발생하면 반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