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재난 시 국가유산을 먼저 보호한 뒤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올해 규제합리화 공모전 대상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13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한 생활규제 개선 우수안 11건을 발표했다.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제안은 1541건으로 지난해 1061건보다 45.2% 늘었다.
정부는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354건을 관계부처와 검토해 69건을 개선하기로 했고, 전문가 심사를 통과한 14건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1위는 재난 때 국가유산 보호구역의 현상변경을 ‘선조치·후신고’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CCTV 영상 당사자와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열람·보존요구권 신설, 미성년 부모의 전입신고 기준 명확화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중소기업확인 신청의 방문접수 허용,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정정·취소 온라인 처리,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중복서류 감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개선 방향을 정한 단계로, 실제 시행 시점은 각 부처의 법령·고시 개정과 시스템 정비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