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의 특허·상표 관련 허위표시가 597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7곳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등록 정보와 대조해 조사했다. 적발 건 가운데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으로 94.1%를 차지했고, 상표권 허위표시는 35건으로 5.9%였다.
유형별로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사례가 534건으로 89.4%를 차지했다. 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지식재산권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는 35건, 해당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를 표시한 사례는 19건,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된 것처럼 표시한 사례는 9건이었다. 제품별로는 건강기능식품 292건, 기타 가공품 213건 순으로 많았다.
지식재산처는 적발 판매자에게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해당 게시물의 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앞으로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하고 재조사를 실시해 반복 위반을 막을 계획이다. 소비자는 ‘특허받은 제품’ 같은 문구만 믿기보다 지식재산 등록번호와 현재 권리 상태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