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지주 최고경영자 선임과 연임 과정의 통제를 강화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편안에는 CEO 연임 횟수가 늘수록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원 추천 절차와 평가의 공개를 확대하고, 일부 상장 금융회사에는 주주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성과보수의 지급을 미루는 비율과 기간을 늘리고,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지급한 보수를 돌려받는 제도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령과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개선방안과 이미 시행 중인 규정은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