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수수료율 인하…2027년 말까지 신규 신청 구역 대상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의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낮춘다고 11월 12일 밝혔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공공재개발은 공기업이 사업시행을 맡아 설계와 공사비, 시공 등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수수료율 인하 뒤에도 LH 전문인력의 사업 관리 방식을 유지하며, 기존 수수료 국비 지원 제도도 계속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정해진 기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별 여건과 지원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후보지 신청이나 사전 컨설팅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관할 자치구와 LH 공식 창구에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