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에서 발주한 사업이 지역기업의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공사와 물품·용역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공공기관 공사의 지역의무공동계약 기준을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물품과 용역 분야에는 지역 여건별 가점을 적용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평가상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명목상 지역업체 참여와 허위 지방이전을 막는 관리 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세부기준, 상반기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 입찰 참여 시점에는 발표 자료뿐 아니라 개정 여부와 해당 공고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